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일명 채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는데요.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에도 기자들을 만나 이러한 이류를 필리버스터로 소상히 국민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란?
필리버스터란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필리버스터의 형태로는 주로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여 매우 긴 시간동안 발언하거나 회기 진행을 늘어뜨려 시간을 소모하거나 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오직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만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토론 중 자리를 비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도 금지되어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의 필리버스터는 발언이 의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성경을 읽는다거나 셰익스피어나 조지 버나드 쇼의 희곡을 낭독하며 시간을 때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금지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어원
필리버스터라는 단어는 사략 해적을 특정하는 말인 네덜란드어 vrijibuiter(프레이바위터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영어 화자들은 이를 freebooter와 비슷하게 읽었고 영어에 이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어 화자들에게는 이 단어를 읽을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filibustero라고 단어를 바꾸었고 해적/용병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영어에 filibuster라는 이름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영어에 필리버스터라는 말이 갓 추가된 당시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장집단, 특히 무허가 용병 단체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19세기 미국에서 중남미에 걸쳐 필리버스터 전쟁을 벌였던 미국의 필리버스터들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 법 의결 당시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필리버스터
2011년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필리버스터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현행 국회법 제106조의2 제3항에 의원은 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고 하여 횟수의 제한만 있고 시간의 제한은 없어 필리버스터가 합법화 되었다고 합니다.
역대 한국 국회에서 이루어졌던 필리버스터로는 1964년 김대중 민주당 국회의원의 필리버스터, 1969년 박한상 신민당 국회의원의 필리버스터,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2016년 새누리당의 유사 필리버스터, 2019년 공직선거법 필리버스터, 2019년 공수처법 반대 필리버스터, 2020년 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2022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그리고 이번의 2024년 순직 해병 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이번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필리버스터의 뜻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야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