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인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총선(국회의원 선거)에서 저번 21대 국회의원 임기에 이어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 두번째로 여소야대 국회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여소야대란 무엇인지, 그리고 여당과 야당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의 뜻은?
여당이란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을 의미합니다. 여당은 대통령이나 총리를 비롯한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당을 의미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속해있는 국민의힘 정당이 현재 여당입니다.
여당의 특징으로는 현재 정부를 운영하며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 대한 지지를 받는 당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당의 뜻은?
야당이란 여당과 반대로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않는 정당을 의미합니다. 야당은 정부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읋 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정당이 정권을 쥐고 있으므로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당은 모두 야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야당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등이 있습니다.
야당의 특징으로는 현재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야당의 정책들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야당은 입법부에서 정부의 정책을 심의하고 예산을 검토하는 등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당과 야당을 쉽게 구분하자면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여당,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을 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권분립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란 국가의 권력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세가지로 나누어서 각 부문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국가의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1. 입법부
입법부란 법을 제정하고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하는 부서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가 입법부에 해당하며 국회의원들이 모여 법을 만들고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됩니다.
2. 사법부
사법부는 법률에 따라 사회 갈등을 심판하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 법원이 사법부에 속합니다. 사법부에서는 법원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처리됩니다.
3. 행정부
행정부는 국가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법률에 따라 행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일명 정부라고도 합니다.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이 속하는 행정부는 국가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정부의 운영을 주도합니다.
여소야대란?
여소야대란 정부 여당이 원내 소수파를 형성하고 야당이 원내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여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을 말합니다. 또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단 하나도 없더라도 여당이 아닌 다른 정당들끼리 연합하여 과반을 형성할 수 있으면 여소야대/야대여소 등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과반 의석을 점유하지 못하는 여당이 친정부적 야당과 연합하여 과반을 형성하면 여소야대 구도를 탈피할 수도 있습니다. 분점정부라는 말로도 쓰이ㅏ며 반대말은 여대야소 또는 단점정부입니다.
대통령제인 경우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의 경우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여당이 따로 존재하지만 의회의 다수당은 야당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댙총령과 거대 야당의 의견이 충돌하게 되어 정통성의 이원화 문제가 발생함과 동시에, 국정 운영에 심각한 병목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당 야당의 힘을 통해 정부의 독선을 견제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소야대 사례
군사정권 시기의 선거는 선거 제도를 의도적으로 여당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았기 떄문에 모두 여대야소 정국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헌법 이후 국민이 선거를 통해 만들어낸 정치구도는 여소야대가 일반적이고 여대야소가 이례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민심은 한쪽에 권력을 몰아주지 않고 싶어하는 견제심리가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여소야대에 신경쓸 필요가 없었던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뿐이라고 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여당과 야당의 뜻, 삼권분립의 정의와 여소야대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거가 모두 끝이 난 만큼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와 힘을 합쳐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가길 바람녀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